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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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등 참조).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2. 12. 14. 피고, A(개명 전 : B), C, D을 상대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02가단140314호로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피고들이 같은 법원 2004나5396호로 항소하였으나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04. 12. 21. 확정된 사실, 원고는 2014. 12. 18.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하자 위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는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소의 이익이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A과 원고가 대출계약을 체결할 당시 서류의 작성만 하고 실제로 A이 대출금을 지급받지 않았기 때문에 위 대출계약이 무효가 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이러한 주장은 확정판결(부산지방법원 2004나5396)의 기판력에 반하므로 인정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의 이러한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피고는 10년이 넘은 사건을 지금에서야 청구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