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6.08.18 2016고정172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2. 18. 17:00 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타일 시공대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하자 발생을 문제 삼아 거부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밀치거나 손바닥으로 때릴 듯이 행동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사무실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22. 경 위 사무실에서 술을 마시고, 위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퇴거 요청을 거부하면서 피해자를 불러 달라고 요구하고, 자신의 머리에 소주병을 깨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사무실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