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 무등록 대부업 누구든지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친절한 소액대출’이라는 광고 명함을 배부하면서 대부업을 영위하기로 마음먹고, 2013. 4. 4. 10:00경 대구 중구에 있는 2ㆍ28공원 부근 상호 불상의 커피점에서 B에게 매일 3만 원씩 60일 간 변제받는 조건으로 145만 원(원금 150만 원에서 선이자 5만 원 공제)을 대부하고, 같은 날 20:0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D에게 매일 2만 원씩 60일 간 변제받는 조건으로 96만 원(원금 100만 원에서 선이자 4만 원 공제)을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합계 241만 원을 대부하여 무등록으로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이자율제한 초과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연 30%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B에게 매일 3만 원씩 60일 간 변제하는 조건으로 145만 원(원금 150만 원에서 선이자 5만 원 공제)을 대부하여 연 269.4%의 이자를 교부받고, D에게 매일 2만 원씩 60일 간 변제하는 조건으로 96만 원(원금 100만 원에서 선이자 4만 원 공제)을 대부하여 278.4%의 이자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차용금증서, 대출광고 명함

1. 수사보고(이자율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포괄하여),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