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10. 10. 14. B과 사이에 대출예정기관 주식회사 부산은행(이하 ‘부산은행’이라 한다), 보증금액 25,500,000원, 보증기한 2011. 10. 14.(이후 2015. 10. 8.까지로 연장)까지로 정한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B의 구상금 상환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15. 10. 26. 부산은행에게 B의 2015. 9. 23.자 신용보증사고(이자연체)를 원인으로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기한 신용보증금 25,732,189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7, 28조 및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 제3, 10조에 의하면, 원고의 대위변제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구상금 채무에 관한 지연손해금율은 연 12%이고, 위 신용보증계약의 보증이행에 따라 B이 지급하여야 할 추가보증료는 17,810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신용보증금을 지급한 원고에게 B에 대한 대위변제금과 추가보증료 합산액 25,749,999원(=대위변제금 25,732,189원 추가보증료 17,810원) 및 그 중 위 대위변제금 25,732,189원에 대하여 보증금 지급일인 2015. 10. 26.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6. 3. 24.까지는 위 신용보증계약이 정한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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