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오인(피고인) 피고인은 기업체들이 부정적 기사를 자제해 달라는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기자들에게 광고를 의뢰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의사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적이 없고, 실제 신문지상에 광고를 게재하였으며, 광고를 수주한 후 본사에 일정 금액만 송금하고 나머지 금액을 생계비와 사무실 운영비 등에 사용하였고, 원심 증인들도 피고인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적이 없으며 광고비를 피고인에게 준 것이 아니라 본사에 지급한 것일 뿐이라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은 공동광고비를 받아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을 완납하였고, 위 공동광고 수입 행위는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있어 왔던 일이므로 피고인에게 배임수재의 범의가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검사 및 피고인) 원심의 형량(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및 1억 2,565만 원 추징)은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배임수재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형법 제357조 제1항에서 규정한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고, 재물 또는 이익의 취득만으로 바로 기수에 이르며, 그 청탁에 상응하는 부정행위 내지 배임행위에 나아갈 것이 요구되지 아니한다.

여기에서 ‘임무에 관하여’라 함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위탁받은 사무를 말하는 것이나, 이는 그 위탁관계로 인한 본래의 사무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범위 내의 사무도 포함되는 것이며, '부정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