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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11.30 2018고단6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2. 15: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2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D 앞 도로를 원도 양 방면에서 구담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66 세) 운전의 F i30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감정 의뢰 회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차적 조 회, 진단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