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미강(쌀겨)을 가지고 미강유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서 1982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확정신고시에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그 매입미강에 관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납부하였는데도 피고가 원고의 매입미강중 외국산 수입미를 도정하여 얻은 미강은 같은법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재화라는 이유로 그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이 사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하다고 수긍되고 거기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고 하여 소위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동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 등의 가액에 업종별, 종류별로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재무부령인 동법시행규칙(1984.5.1 부령제1609호로써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은 그 율을 110분의 10(수출에 공하는 경우는 105분의 5)로 정하면서 동조 제2항 은 법 제17조 제3항 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고 수입한 것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밀, 밀가루, 옥수수, 옥수수가루, 대두, 수수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모법규정인 법 제17조 제3항 이 공제할 의제매입세액을 산출하는 계산방법만을 동법시행령에 위임하고 또 동시행령이 금액계산의 기준이 되는 농산물 등의 가액에 곱할 " 율" 을 시행규칙에 위임한 범위 밖인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물을 규정한 것으로 모법의 위임범위에 저촉되고 또 위임근거 없이 제정된 무효의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니 ( 당원 1985.3.12. 선고 84누539 판결 참조) 이러한 취지에서 위 규칙 제19조 제2항 에 의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단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