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횡령금 42,050,000원을 지급하라.

위...

피고인은 2012. 9. 23.경부터 2013. 9. 17.경까지 피해자 '법무법인 D‘(대표변호사 E)에서 등기담당 사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법인이 대전 서구 F아파트 1292세대(아파트 1253세대, 상가 39세대) 주민들로부터 위임받은 대지권등기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위 각 세대 주민들로부터 2013. 4. 25.부터 같은 해

8. 14.까지 위 법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로 취ㆍ등록세, 인지대, 법무비용 등 명목의 돈을 송금받아 위 법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법인의 통장과 도장을 소지하게 됨을 기화로, 2013. 4. 25. 대전 서구 관저동 소재 신한은행 관저동 지점에서 위 계좌로부터 3,55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6. 26.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합계 42,050,000원을 인출하여 각 그 무렵경 대전 시내 일원에서 생활비 등 사적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