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토지수용법에 의하면,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기업자가 이를 보상하며 보상하여야 할 손실액은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수용할 토지에 대하여는 인근토지의 거래가격을 사용할 토지에 대하여는 그 토지 및 인근토지의 지료차임 등을 고려한 적정가격으로 하여야 하므로 원심이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 소유인 경기도 남양주군 (주소 생략) 임야 11,253평 8홉은 서울 천호대교 서쪽 끝인 광장동 네거리에서 동북쪽 교문리 방면으로 통하는 도로상 약 2,400미터 거리 도로좌측의 아차산 동쪽 줄기 하단에 위치하여 있고 지반은 견고하고 등고는 평지보다 약 20미터 내지 80미터 높이의 동북으로 길게 뻗은 주로 적갈색의 암석층으로 이루어진 구형으로서 그 상단과 중단부분에는 잡목이 자라고 있으며 더러는 암석이 표출되어 있는 임야이고 도시계획상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토지의 수용재결 당시 그 인접 토지들이 모두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어 토지매매사태가 거의 전무하였으며 피고는, 원고의 이의신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결정하기 위하여 토지수용법 제42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감정평가기관인 제일감정평가 합동사무소 및 신일토지평가사 합동사무소에 감정평가를 의뢰한 결과, 위 2개의 감정평가기관은 다같이 이 토지의 수용재결당시의 평당가격을 금 1,500원으로 평가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위 토지의 보상금액을 금 16,880,700원으로 결정한 사실 등을 확정하고 원심의 감정명령을 받은 감정인 소외인의 이 토지의 수용재결 당시의 평당가격을 금 3,000원이라고 한 감정결과와 위 제일감정평가 합동사무소와 신일토지평가사 합동사무소의 각 감정결과를 대비하여 이 3개의 감정평가는 모두 토지의 현황, 토지계획상의 규제 및 거래상황 등을 충분히 참작하고 인접한 토지의 거래가격이 불명하다는 전제하에서 감정한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으나 제일감정평가 합동사무소와 신일토지평가사 합동사무소의 감정평가는 인근유사 토지의 지가수준 (기준고시된 지가) 및 보상선례를 기준으로 하였음에 대하여 위 감정인 소외인의 감정평가는 인접한 일반농경지의 적정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 제일감정평가 합동사무소와 신일토지평가사 합동사무소의 감정평가가 보다 적정가격에 합치하는 것이라고 판시한 조치는 이 사건 토지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도시계획상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임야임에도 위 감정인 소외인의 감정은 인접한 일반농경지를 그 감정평가의 기준으로 한 것으로서 위 토지수용법이 정하는 적정가격이라고 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정당 하다 할 것이고, 이에 소론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어느 것이나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