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2016. 6. 24. 부산지방법원에 같은 죄로 약식명령 청구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5. 22:23경 혈중알콜농도 0.2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북구 구포동 소재 의정부부대찌개 식당 앞에서 부산 강서구 대저1동 소재 고향산천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단속 후 바로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음주 수치 또한 상당히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동종 범죄로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과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