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① 피고 B은 답변서 제출 없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② 피고 A은 답변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구체적인 이주 협의 없이 명도소송을 진행한 원고에 대하여 불만을 표출하는 내용일 뿐 자신의 부동산 인도의무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들 모두 원고의 이 사건 주장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