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 피고인은 2014. 10. 19. 03:35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클럽' VIP룸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E이 함께 놀자고 하면서 데리고 온 피해자에게 술을 따라주며 마시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면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보고 문가 쪽 소파에 앉아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후 안쪽 소파로 자리를 옮겨 앉은 다음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추행 행위에 대하여 소리를 지르면서 룸 밖으로 나가겠다고 하자,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얼음 통에서 사각형 얼음조각을 꺼내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클럽 룸 안에서 부킹을 거절하고 나가려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얼음을 던진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뒤늦게나마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