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2016. 9. 23.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량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41-1. 상가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539-11. 중앙하이츠빌 앞길까지 약 2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