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3. 05. 05. 06:49경 강원 C아파트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가 주차해 둔 E 세피아 승용차에 들어가 운전석 방석 밑에 있던 차량열쇠로 시동을 걸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위 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자의 동의 없이 위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05. 05. 06:49경 강원 C아파트 앞 주차장에서부터 강원 홍천군 F에 있는 G의 집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세피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 불법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