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 피고인은 2012. 9. 26. 16:00경 인천 부평구 청천2동 397-14 소재 청운하이츠빌라 앞에서부터 인천 남구 주안6동 52-5 앞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27. 13:30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 397-10 소재 봄날요양원 앞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청천동 391 소재 가스충전소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피해차량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