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한의사로서 1983. 5. 7.부터 서울 마포구 B에 요양기관인 C한의원(이하 ‘이 사건 한의원’이라 한다)을 개설운영해오고 있다.

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급여관리시스템(BMS) 모형 요양기관(한의원)별 검색 결과 이 사건 한의원의 대표자친인척진료(M0003)종사자친인척진료(M0004) 요양급여비용 청구 건이 다른 한의원에 비해 현저히 많다고 판단하여 2013. 10. 10. 이 사건 한의원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였고(이하 ‘이 사건 현지확인’이라 한다), 피고에게 조사대상기간을 2011년 9월부터 2012년 2월까지로 정하여 현지조사를 의뢰하였다.

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원고가 지급청구한 총 진료비가 갑자기 급격하게 증가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2014. 8. 21. 이 사건 한의원에 대한 방문심사를 실시하였고, 경락기능검사 등과 관련한 부당청구를 발견함에 따라 피고에게 조사대상기간을 2014년 5월부터 2014년 7월까지로 정하여 현지조사를 의뢰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 15.부터 같은 달 19일(18일 제외)까지 이 사건 한의원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고(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 그 과정에서 종래 10개월(2011년 12월부터 2012년 2월까지, 2014년 5월부터 2014년 11월까지)이었던 조사대상기간을 28개월(2011년 12월부터 2013년 8월까지, 2014년 5월부터 2014년 11월까지)로 확장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 원고가 다음과 같이 총 9,968,660원(= 8,873,560원 1,095,102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하여 지급받았다고 판단하였다.

내원일수 거짓청구: 8,873,560원 - D 등 일부 수진자의 경우 실제 내원하지 않아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내원하여 진료한 것으로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진찰료 및 한방시술료 등을 진료급여비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