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환각물질을 흡입한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고 출소한 후 약 3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직후 누나에게 신고를 부탁하는 방법으로 경찰에 자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