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1)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은 것은 원심 공동피고인 A이고, 피고인은 이미 A이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아 온 자금을 법인을 위해 사용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피해자 R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속한 대로 S상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있었고, 피해자에게 이를 이전해 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상가 2채를 요구하면서 수령을 거절하였던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3) 피해자 W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Y 명의를 AJ에게 빌려주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4)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력이 충분하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60평 아파트에 산다고 말하여 일부 기망을 한 점은 있지만, 이는 60평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고 말한 것은 아니었고, 돈을 융통할 자력이 있다는 정도를 표현한 것에 불과하였다.

5)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모두 유죄를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원심이 판결문 ‘쟁점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은 사정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 M, W, AA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관한 원심 판시 각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또한 원심이 인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