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는 2017. 4. 19.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분양권을 당첨받은 후, 아내 C를 통하여 같은 달 25. 코리아신탁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공급금액을 467,000,000원으로 하는 아파트 공급계약 및 공사비를 10,500,000원으로 하는 발코니확장 공사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나. C는 2017. 4. 25. D공인중개사 소속 직원인 E의 중개로,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권 전매대금을 481,500,000원(= 아파트 공급금액 467,000,000원 발코니확장비 10,500,000원 권리금 4,000,000원)으로 하되, 매수인이 계약금 11,050, 000원(= 아파트 공급계약상 1차 계약금 10,000,000원 발코니확장 공사계약금 1,050,000원)을 계약 당일에 지급하고, 이후 위 아파트 공급계약 및 발코니확장 공사계약에서 정한 나머지 분양대금 등을 매수인이 승계하며, 피고는 2017. 6. 24. 매수인에게 분양권 명의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권 전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전매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고, 그 무렵 권리금 4,000,000원 및 계약금 11,05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7. 4. 25. E의 중개로 이 사건 전매계약의 매수인이 된 다음, 위 전매계약에서 정한 권리금 4,000,000원 및 계약금 11,500,000원을 E에게 지급하였고, 2017. 5. 24. 코리아신탁 주식회사에 아파트 공급계약에서 정한 2차 계약금 36,700,000원을 피고 명의로 송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8, 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는 이 사건 전매계약에 따라 2017. 6. 24.까지 분양권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