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30. 경 위 사업장에서 사전 예고 없이 근로자 D을 해고 하면서 30일 분의 통상임금 인 1,800,000원 이상의 금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D은 2016. 11. 10. 피고인이 경영하는 ‘C ’에 일당 60,000원으로 하여 채용되었다가 2016. 11. 30. 해 고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D은 해고될 당시인 2016. 11. 30. 을 기준으로 하여 “ 일용 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에 해당하므로 근로 기준법 제 35조 제 1호에 의하여 해고 예고에 관한 근로 기준법 제 26조가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 58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