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3. 04. 13.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군산시 나운동 상호 미상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지곡동 진미맛국수 뒤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