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12. 4. 27. 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임대차기간 2012. 6. 30.부터 2017. 6. 28.까지, 임대차보증금 350,000,000원, 월 차임 2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월 관리비 1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임대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 피고들의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에 관한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금 350,000,000원, 존속기간 2012. 6. 30.부터 2017. 6. 29.까지인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전세권’이라고 한다). 나.

피고들은 2014. 2. 28.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한 채 더 이상 사용수익하고 있지 아니하며, 2012. 7.분부터의 월 차임 및 관리비를 미납하기 시작하여 인도일 기준 미납한 월 차임 및 관리비가 합계 493,047,859원으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350,000,000원을 초과하고 있다.

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소장 송달로써 이 사건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하는 바, 이 사건 임대차가 종료되었고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더 이상 남아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