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로서, 아파트건설을 위한 부지를 마련하기 위하여 1989.5.1. 소외 1로부터 경기 고양군 (주소 생략) 답 3,812평방미터를 매수하여 같은 해 6.5.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다음 도시계획상의 계획도로선에 맞추어 위 토지를 그 판시와 같이 분할하는 한편 입지심의를 신청하는 등 아파트건설을 위한 사전 준비작업에 착수하고 당초계획한 아파트의 규모상 부지를 더 확보할 필요가 있어서 1989.8.10. 그 판시의 토지를 추가로 취득하였는데 위 소외 1 동생인 소외인이 같은 달 9. 위 소외 1 소유 및 원고가 그로부터 매수한 토지 등에 관하여 위 소외 1 및 원고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함에 따라 그에 관한 예고등기가 되었으나 이미 착수한 사업을 포기할 수 없어 위 소송에 응소하여 적극 다투는 한편 예고등기가 된 위 소외 1 소유의 토지 등을 비롯한 그 판시의 토지를 추가로 확보하는 등 사업을 계속 추진한 사실, 원고는 같은 해 10.11.경 입지심의 결과를 통보받고 곧바로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소정의 공동주택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하였으나 고양군 당국은 주택건설용 대지가 소유권 분쟁으로 소송계류중에 있거나 사업주체가 매입한 토지에 예고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주택공급후 파생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그 분쟁이 종료될 때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보류하거나 그 예고등기가 말소된 후 완전한 소유권이 확보되었을 때 이를 승인함이 합리적이라는 건설부의 유권해석을 들어 원고의 사업계획승인신청 역시 위 소외 1로부터 매수한 토지에 예고등기가 되어 있는 관계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을 통보해 온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 위 분쟁의 조속한 해결에 노력하는 한편 아파트건립에 필요한 토지를 추가로 확보한 사실, 위 소송은 1, 2심에서 모두 패소한 위 소외인이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1991.1.25. 원고측의 승소로 확정되고, 그에 따라 같은 해 3.22. 예고등기가 말소된 사실, 이에 원고는 고양군에 아파트 3동 99세대를 건축하는 공동주택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 같은 해 6.5. 그 승인을 받고 즉시 신축공사에 착수하여 1992.7.13. 이를 완공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6호 가목 소정의 나지로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된 바가 없다고 하겠으나 위 아파트의 건축에 소요된 토지 중의 일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이 제기되어 그 소송이 종료할 때까지 사실상 공동주택사업계획승인을 받을 수가 없었던 점과 위 소송종료 후 원고가 곧 바로 당초 계획하였던 아파트 건축에 착수하여 이를 완공한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원고가 예정결정기간(1990.1.1.부터 같은 해 12.30.까지)중에 아파트 건축에 제공된 토지 중의 일부인 이 사건 토지를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과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1항 등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그에 따른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