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아이를 데리고 들어가서 칼을 휘둘러 고소인 G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해 자인 G이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피해의 내용, 피해를 당한 시점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과 피해자와 같이 근무한 적이 있어 비교적 중립적인 입장에 있는 I이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 당시 내가 피해자의 방에서 칼에 잘려 져 있던 화분 2개를 치운 사실이 있다.

그 때 어떻게 된 일인지 피해자에게 물어보았는데, 피해자는 A이 칼로 나무를 잘랐고, 애기도 옆에 있는데 그렇게 했다고

말을 하였다’ 라는 내용으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불량한 점, 아직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그 피해 회복도 되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32회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그 중 폭력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도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