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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이행기간 경과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 | 민원질의-개인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7-05-18

[법령질의서]제목

수출이행기간 경과여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수출이행기간 경과여부

[법령질의서]상세내용

‘15.5.4일 수입한 물품을 ’17.5.1일 수출한 물품의 환급에 사용가능한지 여부

* 수입 당일(‘15.5.4.) 원상태로 양도, ’16.3.21일 분할증명서 발급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서내용

ㅇ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물품이 수출에 제공된 때에는 수출신고를 수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수입된 물품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을 환급합니다.

ㅇ 질의한 수출물품의 수출신고 수리일(‘17.5.1.)이 속하는 달의 말일은 2017. 5. 31.이며, 이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2015. 5. 31. 이후 수입한 물품이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므로 2015. 5. 4. 수입한 물품은 당해 수출물품의 환급에 사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