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16. 12. 1.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8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부동산매매계약서 매매대금 18억 원 1차 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시 지불 2차 계약금 5,000만 원은 2017. 1. 15. 지불 제2조(소유권 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특약사항에 따르기로 한다.

제6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서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4. 전체호실의 80%(13호실) 이상 임차인 입주완료시와 2017. 3. 15. 중 빠른날이 잔금지급하는 계약이며, 잔금지급 전일까지의 수익과 비용은 매도인에게, 잔금지급일로부터는 매수인에게 귀속된다.

5. 매도인은 각 호실의 임대료를 원룸 5,000만 원 기준, 투룸 7,500만 원 기준, 주인 세대 2억 원 기준으로 임대하며 임대중개 수수료는 매도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또한 잔금지급 시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현황을 매수인에게 인계한다.

13. 건축물 준공 후 매수인이 원하는 융자금액이 발생할 시 소유권이전을 진행하고 부족한 잔금은 전세권 설정으로 대체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 당일 1차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2차 계약금 5,000만 원 중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