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건물 204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차하면서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와 원고의 처였던 E이 이혼소송을 하게 되면서 원고와 E 모두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지 않게 되었고,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13. 9.경 원고와 E 사이의 이혼소송이 종결되어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재산분할 문제가 정리되는 대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로 약정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였다.

다. 2014. 4. 25. 원고와 E 사이의 이혼소송에서, ‘원고와 E은 이혼하며, 그 재산분할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140,000,000원은 원고가, 10,000,000원은 E이 각각 갖기로 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140,000,000원의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