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1.12 2015가단1912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12. 17.부터 2004. 6. 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12. 17.부터 2004. 6. 5.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