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1. 13:27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D 제네시스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양형의 이유 가중사유 :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이종),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인한 처벌전력 등 감경사유 : 자백, 군입대예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