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서사층(가명)

3. 박십이(가명)

4.오십칠(가명)

5.오십팔(가명)

6.김이일(가명)

7.원이칠(가명)

원고들 소송대리인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부산 수영구 수영로 754, 상가동 9층(민락동, 센텀비스타동원1차)

대표이사 장복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2. 원고 서사 층 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서칠층, 박십이, 오십칠, 오십팔, 김이일 원 이칠 의 청구 를 각 기각한다.

3. 소송 비용 중 원고서사층 과 피고 사이에 생긴부분의 3/10은 원고 서사층가, 나머지는 피고 가 각 부담하고, 원고 서칠층, 박십이, 오십칠, 오십팔, 김 이 일, 원이칠 과 피고 사이 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 1 항 은 가집행 할 수 있다.

한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 의 ,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

라.

가. 당사자 들의 지위1 ) 원고 들은 울산울주군 범서읍 장검길 48 문수산푸르지오 아파트(이하 '원고아파트 ' 라고 한다 ) 의 별지 손해배상표 '세대'란 기재 세대(이하 '원고들 세대'라고 한다)를 소유 한 구분 소유자 들이자 거주자들이다. 원고아파트는 2014. 10. 준공되어 그때부터 입주가 시작 되었다. 2 ) 피고 는 원고 아파트 가까이에 있는 문수산동원로얄듀크아파트(이하 '피고아파트'라고 한다 ) 를 건축 한 회사이다.

나. 피고 아파트 신축

피고 는 2014. 9. 23.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았고, 그 후 공사를 시작해 2017. 10.경 피고아파트를 준공하였다.다. 현재 원고 아파트와 피고아파트의 배치 현황

현재 원고 아파트 와피고아파트의 배치 현황은 아래 그림에 나타난 것과 같다(아래 그림 의 ' 신축 아파트 '는 피고아파트를 뜻 한다).

/> 2. 원고 들의 주장

원고 아파트 는 피고아파트의 신축 이전까지는 그 방향으로 높은 건물이 존재하지 않아 충분한 일조량 을확보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위 그림과 같이 고층의 피고아파트를

원고 아파트 에 근접 하도록 건축하면서 원고들은 수인한도 를 넘는 일조 침해를 받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 는원고들에게 일조 침해로 인한 손해(시가 하락액 +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 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토지 의 소유자 등이 종전부터 향유하던 일조이익 이 객관적인 생활이 익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 되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그 인근에서 건물이나 구조물 등 이 신축 됨으로 인하여 햇빛이 차단되어 생기는 그늘, 즉 일영이 증가함으로써 해당 토지 에서 종래 향유하던 일조량 이 감소하는 일조방해가 발생한 경우,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 행사 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 방해 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해당 토지 소유자의 수인한도 를 넘어야하고 , 일조 방해 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 를 넘었는지 여부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 피해 이익 의 법적 성질,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 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 의 가능성 , 공 법적 규제 의 위반 여부, 교섭경과 등 모든 사정 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판단 하여야한다(대법원 2008.4.17. 선고 2006다35865 판결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수인한도 의 기준에 관하여는, 우리나라 국토의 특수성과 협소성, 대도시 인구 의 과밀화 및 토지 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건물의 고층화 경향, 일조 등 의 확보 를 위한 건축물높이제한에 관한 건축관계 법령상의 규정 등 을 고려할 때, 동짓날 을 기준 으로 8 시부터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이하'총 일조시간 ' 이라고 한다 ) 4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 시간 이 연속 하여(이하'연속 일조시간'이라고 한다)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에는 일단 수 인한 도 를 넘지 않는 것으로, 위 두 가지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는 일조방해의 경우 에는 일단 수인한도 를 넘는 것으로 봄 이 타당하다.

다만 , 가해 건물 의신축으로 인하여 일조피해를 받게 되는 건물 이 이미 다른 기존 건물 에 의하여 일조 방해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가해건물 신축 결과 피해건물이 총 일조시간 4 시간 이상 그리고 연속 일조시간 2시간 이상의 일조를 확보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언제나 수 인한 도를 초과하는 일조피해가 있다고 단정할 수 는 없고, 가해건물이 신축 되기 전부터 있었던 일조방해의 정도, 신축 건물에 의하여 발생하는 일조방해의 정도 , 가해 건물 신축후 위 두 개의 원인 이 결합하여 피해건물에 끼치는 전체 일조방해의 정도 , 종전 의 원인에 의한 일조방해와 신축 건물에 의한 일조방해가 겹치는 정도, 신축 건물 에 의하여발생하는 일조방해시간이 전체 일조방해시간 중 차지하는 비율, 종전 의 원인 만으로발생하는 일조방해시간과 신축 건물만 에 의하여 발생하는 일조방해 시간 중 어느 것이더 긴 것인지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축 건물에 의한 일조방해 가 수 인한 도 를 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6.28. 선고 2004다54282 판결 ).

나. 일조 침해 인정 여부

1 ) 감정인 의 감정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 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의 현저한 잘못 이 없는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7.9.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참조 ) ,이 법원의 감정인 이영규의 감정 결과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원고 서칠층 세대의 경우 피고아파트가 신축되기 전부터 총 일조시간이 4시간 미만 이고 , 연속일조시간도 2시간 미만이며, 피고아파트 가 신축된 이후에도 총 일조 시간 이 4 시간 미만이고, 연속 일조시간 도 2시간 미만인 사실, ② 원고 박십이, 오십칠 , 오십 팔 , 김 이 일 ,원이칠 소유 세대 의 경우 피고아파트가 신축되기 전에는 총 일조시간 이 4 시간 이상또는 연속 일조시간이 2시간 이상이었고, 피고아파트가 신축된 이후에도 총 일조 시간이 4시간 이상 또는 연속 일조시간이 2시간 이상인 사실, ③ 원고 서사 층 소유 세대 의경우 피고아파트가 신축되기 전에는 총 일조시간이 4시간 이상 이고 , 연속 일조 시간 도2시간 이상이었으나, 피고아파트가 신축된 이후에는 총 일조시간 이 4 시간 미만 , 연속일조시간도 2시간 미만인 사실, ④ 피고아파트가 신축된 것을 제 외 하면 원고 아파트등 주변 의 건물 상황에 일조에 영향을 줄 만큼 큰 변화가 없었던 사실 이 인정 된다. 2 ) 원고 서 칠층 소유 세대의 경우, 위 인정사실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 서 칠층 소유 세대가 피고아파트 신축으로 인하여 일조 침해가 있고 그 점 때문에 위 원고 가 어느 정도고통을 받고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그것이 공동체 생활 에서 요구 되는 수인한도 를 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에 비추어보면 그 침해의 정도가 수인한도 를 넘었다고 보기 어렵고 , 달리 이를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에 관한 위 원고의 주장· 증명이 있다고 보기 도 어렵다.

① 위 원고 소유세대의 피고아파트 신축 이전부터 있었던 일조방해의 정도, 피고 아파트 신축 이후 전체 일조방해 의 정도, 피고아파트 신축에 의하여발생하는 일 조방 해시 간이 전체 일조 방해시간 중 차지하는 비율, 종전의 원인만으로 발생하는 일조방해 시간 과 피고 아파트만에 의하여 발생하는 일조방해 시간의 비율은 아래 표 기재 와 같다.

/> ② 위 세대 는 종전부터 확보하고 있던 총 일조시간 이 2시간 8분이었고, 연속 일조시간 이 1 시간 10 분 에그칠 정도로 상당한 일조 제한을 받고 있었다. 3 피고 아파트 신축으로 인하여 추가된 일조방해시간이 전체 일조방해시간의 1/5 미만 이고 , 종전 의 원인만으로 발생하는 일조방해시간의 1/4 미만을 차지한다.

④ 원고 아파트 또한 최고29층 규모이고, 피고아파트의 신축이 건물의 형상과 이용방식 등에서 이례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3 ) 원고 박 십이 , 오십칠, 오십팔, 김이일, 원이칠 소유 세대 의 경우, 피고아파트 신축 이후에도 총 일조 시간이 4시간 이상 또는 연속 일조시간이 2시간 이상 계속 확보되어 있으므로 , 위 원고 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 를 넘는 일조방해를 받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하고 , 달리이를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에 관한 주장·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 그러나 , 원고 서사층 소유 세대는 피고아파트 신축으로 인하여 총 일조시간이 4시간 이상 확보 되는경우와 연속 일조시간이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아니 하게됨으로써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한도 를 넘는 일조방해를 받고 있다고 봄 이 타당하다. 5 ) 소결

그렇다면 , 원고 서사층 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수인한도 를 넘는 일조방해를 받고 있다고 할수 없으므로, 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나 , 원고 서사층 의 경우 수인한도 를 넘는 일조방해를 받고 있다고 봄 이 타당 하므로 , 피고 는 원고 서사층에게 일조 침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손해 배상 의 범위(원고 서사층) 1 ) 재산 상 손해가 ) 원고 서사 층의 일조 침해로 입은 재산상 손해는 통상 시가하락액으로 봄 이 타 당하고 , 앞서 본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아파트 신축으로 인하여 원고 서사 층 소유 세대의 시가가 980만 원만큼 하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 다만 , 앞서 든증거들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즉 ① 원칙적 으로 토지 소유자는 소유권의 범위 내 에서 소유 토지를 자유롭게 사용 · 수익 · 처분 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소유권은 가능한 한 보호되어야 하며 , 사유 재산권의 보호와 환경이익의 보호는 모두 상호 간에 합리적인 조화를 필요로 하는 중요한 가치에 해당하는 점, ②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고 더구나 도시지역 에서는 제한된 공간 에많은 사람들이 거주하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어느 한 당사자에게 일조 이익 을 절대적 으로 보장하기는 곤란한 점, ③ 피고가 피고아파트를 신축하면서 관련 법령 등 을 위반 한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 서사층 이 피고아파트 부지에 향후 일조 방해를 초래할 건물이 신축될 수도 있음을 전혀 예측할 수 없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 ⑤한편 피고아파트 의 신축으로 인하여 일조침해 의 상실감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형평의 원칙상 피고에게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 전부 를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고, 앞서 본 시가하락분을 적정한 정도로 감액하여 재산 상 손해액을 정함이타당하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시가하락액 의 70% 로 제한 함 이 타당 하다.

따라서 , 피고 의책임부분은 위 시가하락액 980만 원 에 0.7을 곱한 686만 원이다. 2 ) 위자료

한편 원고 서사 층이 일조침해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지급도 구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 쾌적한 주거 환경을 영위함에 있어서 일조가 갖는 중요성에 비추어 일조권의 침해 가 수 인한 도 를 초과하는 상태에서 거주해온 위 원고는 재산상 손해와 는 별도로 피고 아파트 의 신축 으로인하여 수인한도 를 넘는 일조권의 침해로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는 앞서 인정한 재산상 손해 의 전보 만으로는완전히 치유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 서사층에게 일조권 침해 로 인한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 가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는 일조침해의 정도, 기존 환경 에서 의 일조침해 정도, 거주기간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 등 을 참작 할 때 , 80 만 원으로 정함이상당하다. 3 ) 소결

그렇다면 피고 는원고 서사층에게 일조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앞서 본 재산 상손해액 과 위자료 를 합한 766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청구취지 및 청구 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9.4. 1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 의 존부 및 범위 에 관하여 항쟁함 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20.5. 13.까지는 민법 이정한 연 5 % 의 ,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12 % 의 각 비율 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서사층 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 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인아

판사 이승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