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C는 2008. 11. 7. 원고에게 6,100만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2008. 12. 15.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C를 상대로 이 사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1가단43275)에서는 패소하였으나, 항소심(인천지방법원 2012나23948)에서 승소하였고, C의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14. 3. 6.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C의 매제로서 2014. 3. 20.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1. 3. 21.자 대물변제약정(이하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이라 한다)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가처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을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 성립 여부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 당시 C는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결국 C는 피고에 대한 대물변제로 인하여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은 채무자 C에 대한 원고 등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C에게 2000년초부터 수시로 금전을 대여하여 대여금액이 4,000만원을 넘어가자 C에게 차용금의 변제를 요구하였고, 당시 C에게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는 담보를 할 만한 재산이 없었기에 피고는 임대차보증금과 대출금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C와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을 하게 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 이후에야 이 사건 대여금 청구소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