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보전채권 1) B은 2003. 6. 23. 국민카드에 대하여 원금 5,995,428원을, 하나은행에 대하여 2003. 6. 12. 원금 1,927,774원을 연체하였다. 2) 원고는 B에 대한 위 채권을 2003. 10. 24. 양수받았고, 이에 대한 통지를 하였다.

3) 원고는 2008. 4.경 B을 상대로 7,923,202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08. 4. 24. 송달되어 2008. 5. 9. 확정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08차2802). 나. B의 처분행위 1) B의 부(父)인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1. 1. 26. 사망하였는데, 사망 당시의 상속재산으로는 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 중 35/89지분, 별지 2목록 기재 부동산 중 9/40지분만 있었고(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속재산’이라 한다), 피고, D, A, E, F가 이를 공동상속하였다.

2) 망인의 상속인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1. 4.경 B의 상속지분(2/11)을 포함한 나머지 상속인들의 상속분 전부를 피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

)를 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14. 8. 13. 접수 제12591호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하는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B의 무자력 B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상속재산에 관한 각 2/11 상속 지분을 제외하고 다른 재산은 없었고,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대출채권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