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B(C생)은 1984. 9. 12.부터 1994. 10. 3.까지 대한석탄공사 D사무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B은 2001. 12.부터 2003. 10.까지 3회에 걸쳐 진폐정밀진단을 받은 후 2003. 12.부터 근로복지공단 E병원(이하 ‘E병원’이라 한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14. 12. 16. 04:30경 사망하였다.

다.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인 원고는 2015. 5. 27.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라.

피고는 2016. 2. 16. 망인이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은 분진작업에 종사하다가 발병한 진폐증과 그 합병증(폐기종, 활동성 폐결핵, 기관지확장증, 만성폐쇄성폐질환 및 폐렴 등)으로 인해 폐기능이 심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진단일자 진폐병형 합병증 심폐기능 장해등급 2001.12.10. 1/2 폐기종(em) F0(정상) 1형무장해 2002.12.9. 2/1 폐기종(em), 비활동성 폐결핵(tbi), 기포(bu) F1/2 (경미장해) 11급 9호 2003.10.11. 2/1 활동성 폐결핵(tba), 폐기종(em), 기포(bu) 11급 9호 1) 망인의 진폐정밀진단 결과 2) 망인의 치료 내역 및 사망 경위 가) 망인은 2002. 12. 9. 실시한 정밀진단에서 진폐장해(제11급 판정을 받았고, 2003. 10. 11. 실시한 정밀진단에서 진폐에 동반된 활동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