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3. 14. 22:20경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서원생고기 앞 도로에서 다시 주차하기 위해 후진으로 출발 운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미리 후진신호를 하고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을 확인하고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 운전한 과실로 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피해자 C(30세)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 좌측 앞, 뒤 문짝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 탑승자 E(19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 탑승자 F(19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견적서, 각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