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D합동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2019년 935호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다.

나. E 주식회사는 2019. 6. 10. C을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C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중 3,291,314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정부지방법원 2019타채59903호)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9. 6. 1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는 2019. 7. 17. C을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C이 피고로부터 의류 납품 및 장래 납품하여 지급받아야 할 물품대금채권 중 171,438,695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정부지방법원 2019타채8429호, 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위 결정은 2019. 7. 22. 피고에게, 2019. 8. 22. 채무자인 C에게 각각 송달되었고, 2019. 8. 30.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C에 대한 이 사건 채권에 기초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전부명령을 받았음에도, 피고는 C에게 물품대금 중 67,843,699원의 지급의무가 있음을 인정하는 내용의 대금정산 통지를 하였을 뿐 원고에게 전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전부금 171,438,69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ㆍ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전부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두 개 이상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되어 제3채무자에게...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