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9. 5. 20. 10:58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역 부근에 있는 인력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화랑로55길 7에 있는 태릉국제사격장 앞 도로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 수치도 매우 높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어서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다행히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모친과 생활하면서 모친을 부양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다시 한 번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