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주식회사 A저축은행(2010. 9. 29. 주식회사 E저축은행에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A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12. 8. 16. 부산지방법원 2012하합4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는 같은 날 A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C은 2010. 1. 10. 피고에게 액면액 30,000,000원 상당의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한 뒤 2012. 11. 26.자 공증인가 F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12년 제715호로 이 사건 약속어음을 공증해주었다.

다. 한편, 위 C은 재단법인 D(이하 ‘D’이라 한다)에 대하여 급여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하여 위 급여채권 중 별지 기재 채권(이하 ‘이 사건 급여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12. 6. 광주지방법원 2012타채19560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뒤 D으로부터 위 명령에 기하여 2013. 1. 8.부터 2013. 8. 25.까지 사이에 합계 14,513,07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A저축은행은 위 C에 대한 대출금 채권자인데, 위 C이 피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한 행위는 위 C에 대한 대출금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① 위 C에게 이 사건 급여채권을 양도하고, ② D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며, ③ 원고에게 위 14,513,0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 당시 피보전채권으로서 A저축은행의 위 C에 대한 대출금 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가사 대출금 채권이 존재하였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이다.

나. A저축은행의 위 C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