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1년에, 피고인 D, E, F, G, H를 각...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는 Q군이 관리하는 정부 양곡 수송 상하차 작업반에서 일을 하면서 그 관리가 소홀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인 정부 양곡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08. 5. 15. 14:00경 전북 R에 있는 S 정부 양곡 보관창고에서 T에 있는 U공장으로 정부 양곡을 운반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운반과정에서 정부 양곡이 계측되지 아니하는 등 관리가 소홀함을 이용하여 위 양곡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들은 J이 운전하는 V 화물차량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2,262,500원 상당의 양곡 40kg 포대 50개를 싣고 가도록 함으로써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2.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5,430,000원 상당의 양곡 40kg 포대 120개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W, 피고인 G, 피고인 F, 피고인 H 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G, 피고인 W은 2011. 5. 9. 14:00경 전북 X에 있는 Y농협에서 관리하는 정부 양곡 보관창고에서 위 U공장으로 정부 양곡을 운반하게 되었다.

피고인

A, 피고인 G, 피고인 W은 운반과정에서 정부 양곡이 계측되지 아니하는 등 관리가 소홀함을 이용하여 위 양곡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같은 군 Z마을 앞 버스정류장 부근 공터에 양곡 수송 차량을 정차한 후 피고인 A의 처인 AA 소유 AB 포터 화물차, 피고인 G 소유 AC 포터 화물차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인 양곡 40kg 포대 20개를 실어가 절취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