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0구합2410 (2010.11.24)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전4252 (2010.03.09)

제목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양도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토지 전체를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하였고 매매잔금도 모두 수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보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사건

2010누274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0.11.24. 선고 2010구합2410 판결

변론종결

2011.3.24.

판결선고

2011.4.21.

주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5.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259,294,467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8행 및 제20행의 "2009.5.9."을 "2009.5.1."로, 제4면 제1행의 "2005.12.30."을 "2005.12.31."로, 제4면 제22행의 "2008.7.7."을 "2008.4.7."로, 제6면 제8행의 "원고와 피고 사이의"를 "원고와 유AA 사이의"로, 제8면 제19행의 "150,000,00원"을 "150,000,000원"으로, 제12면 별지 부동산의 표시 중 "8. 같은 리 515-5 전 1,986㎡"를 "8. 같은 리 515-5 전 1,985㎡"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