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18535 (2011.11.03)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2992 (2009.11.03)

제목

(심리불속행) 주식명의신탁에 해당하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원심 요지)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고, 법인결산시 잉여금처분에 따른 현금배당으로 종합소득세를 덜 부담하여 조세회피 결과를 얻게 되었으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으며, 시가가 불분명하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1두2969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오XX 외 1명

피고, 피상고인

안산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11. 3. 선고 2011누18535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