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2013. 12. 11.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9. 14.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어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출소한 때로부터 불과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위 누범 전과의 범죄사실 역시 이 사건 범행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완도군청에서 행패를 부리고 공무원들을 폭행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