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D은 2013. 5. 29.경 원고에게 2,000만 원을 2013. 6. 30.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당시 C은 D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한편 C은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3. 9. 4. 피고와 사이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3. 9. 16. 피고에게 위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고 이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한 것은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사해행위를 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나. 피고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 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10호증, 제1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식당 확장을 위하여 건물을 매수하기 위하여 매물을 알아보고 있던 중 공인중개사 E를 통하여 이 사건 건물을 소개받은 사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기로 하고 E 등의 중개 하에 2013. 9. 4. C과 사이에 매매대금 3억 5,000만 원(계약금 3,0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1억 8,400만 원은 2013. 9. 13., 잔금 1억 3,600만 원은 2013. 10. 10. 지급)으로 정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