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1. 3. 10. 15:00경 전주시 완산구 J에 있는 F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K에게 ‘G 종중 소유인 전주시 완산구 L 임야 39,065㎡(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이 중 300평을 매도하도록 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위 300평에 대하여 총 매매대금 39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임야 39,065㎡를 매수함에 있어 자력이 없는 상태여서 계약금 1,350,000,000원을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마련한 상태였고, 이후 잔금 약 5,000,000,000원은 은행대출을 통해 마련할 생각이었으나 G 종중 내부에서 대출을 반대하여 사실상 잔금 마련이 불가능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위 300평을 매도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계약일 이전인 2011. 2. 28.경 계약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2011. 3. 16.경 중도금 명목으로 150,000,000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20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법리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