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행한 이 사건 기망행위의 내용이나 피해금액의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 M에 대하여는 아직 까지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은 항소심 진행 중인 2017. 5. 24. 자로 위 피해자에 대한 편취 액 2,300만원 중 일부인 1,000만원을 공탁하였다)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J, B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고소 취하 서를 법원에 직접 제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처벌 전력 등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 형과 중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과 경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