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에 대하여 신발납품대금 청구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갖고 있었는데, D의 채권자들인 원고와 피고는채권자 채권확보조치 내용 양도일/결정일 제3채무자(E) 송달일 피고 이 사건 채권 양수(양도채권 5,000만 원) 2016. 4. 20. 2016. 4. 21. 원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카단60618 채권가압류(청구금액 3,000만 원) 2016. 5. 3. 2016. 5. 9. 위 채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가압류하거나 채권을 양도받았다.

채권자 결정 내용 결정일 채무자 제3채무자 신용보증기금 수원지방법원 2016카단201859 채권가압류 2016. 6. 9. D 대한민국 원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타채8592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2016. 9. 27. D 대한민국

나. 이에 E는 2016. 5. 23. 별지 표시 기재와 같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금1929호로 피공탁자를 D 또는 피고로 하여 52,322,516원을 혼합공탁하였고, 그러자 원고와 D의 채권자 신용보증기금은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다. 한편 E가 공탁한 위 공탁금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F로 배당절차가 개시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 을 3, 4,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D과 E 사이에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양도금지특약이 있었고, 피고가 그 채권양도금지특약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D과 피고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은 무효이다.

따라서 E가 공탁한 별지 표시 기재 공탁금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D에게 귀속되고, D의 채권자인 원고는 그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갑 2, 3호증의 각 기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