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C 에쿠스 차량을 업무상 운전한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25. 18:50경 혈중알콜농도 0.125%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노상부터 같은리 강창 동서타운 입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상당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6. 25. 18:50경 대구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에 있는 강창동서타운 입구 앞 노상을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다사교회 방면에서 세천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의무를 다하고 정해진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진행방향 맞은편 도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60세)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량 앞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그랜저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그랜저 차량의 뒤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F(27세) 운전의 G SM5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결과통보

1. 피해자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