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1.06 2020고정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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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6. 28. 자 절도 피고인은 2019. 6. 28. 08:07 경 피해자 B이 관리하는 평택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시가 합계 21,000원 상당의 죽, 휴대폰 충전기, 샌드위치 등을 입고 있던 점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9. 7. 1. 자 절도 피고인은 2019. 7. 1. 08:17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시가 7,000원 상당의 죽 2개를 입고 있던 점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9. 7. 4. 자 절도 피고인은 2019. 7. 4. 08:31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시가 합계 17,000원 상당의 죽, 오징어 안주 등을 입고 있던 점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19. 7. 9. 자 절도 피고인은 2019. 7. 9. 08:31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냉동 소 고기, 샌드위치, 요플레 등을 입고 있던 점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2019. 7. 11. 자 절도 피고인은 2019. 7. 11. 08:28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시가 4,000원 상당의 캔 참치 1개를 입고 있던 점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