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고단 876』 피고인은 2015. 12. 18. 02:10 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I 주점에서 그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J(45 세) 과 술값 지불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가 찢어지는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 고단 925』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6. 2. 2. 02:00 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삼성동 172-6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가량 K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87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L 전화통화 진술 관련)

1. 피해 당시 사진 『2016 고단 92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의 상해죄나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등 죄로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다시 이 사건 상해 범행과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과 별도로 상해죄로 실형을 선고 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 기도 하다.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폭력의 습벽이 강할 뿐만 아니라, 별다른 거리낌 없이 교통 관련 범법행위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