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7. 10. 17. 03:50 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위 주점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 것을 이유로 경범죄 통고서를 발부 받자 화가 나 " 이 씨 발 내가 뭘 잘못 했노. "라고 욕설하면서 포항 북부 경찰서 죽도 파출소 소속 순찰차의 뒷부분에 세워 져 있는 무전기 안테나를 오른손으로 잡고 휘어 뜨려 280,5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