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C 대표로서, 2013. 1.경 주거지인 홍천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PC를 이용하여 ‘네이버‘ 개인 블로그(E) 이슈 게시판에 고소인 ㈜디스패치뉴스그룹의 뉴스 사진 저작물인 ’FㆍG, 2013년 1호 커플ㆍㆍㆍ군복 데이트 포착'이라는 제목의 14장의 사진을 고소인의 허락 없이 게재하여 전시함으로써 고소인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40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0. 27.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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